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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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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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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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 유】1. 기초 사실
원고가 1996. 8. 28. 피고에게, 건설자재로 공급하기 위한 토석을 채취할 목적으로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인 전남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산 251 임야38,08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해안선에 접해있는 부분 11,100㎡에 관하여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10.23. 이사건 토지에서 토석채취 작을을 할 경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한다) 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중 을 제1호중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따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토지형질변경 등에 의한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서, 그곳에서의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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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example(사례) 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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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사례로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행정법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판례명: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Ⅰ. 머릿말
Ⅱ. 사실관계
Ⅲ. 원심판결
Ⅳ. 대법원판결
Ⅴ. 평가
Ⅲ. 원심판결
【주 문】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96. 10. 23.자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