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대한 용어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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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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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리: 사물의 본질적 법칙, 사물의 도리,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
16.소유권절대원칙: 모든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 인은 간섭, 제한을 못함
17.계약자유원칙: 개인이 자기 법률관계의 형성을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省略)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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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관행설: 특정사항에 관하여 동일행위를 오랫동안 반복,관행되는 관습은 법으로 인정함
8.국가승인설: 입법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이를 법으로 승인하였으므로 법원이 된다
9.의사설: 모든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한 공동체의 의사에 의해 성립된다
10.법적확신설: 공동체의 법적 확신이 관습을 법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11.관습법성립요건: 1)관행이 존재 2)일반이 관행을 법규범이라 확신할 정도의 법적확신
3)관행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민법]용어정리 , 민법에 대한 용어 정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에 대한 용어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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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용어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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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보충적효력설: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관습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13.변경적효력설: 관습법에 성문법과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관습에 성문법을 개폐하 는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
14.판례: 구체적 법률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법 theory(이론), 법규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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