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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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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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29292-00811민 210mm?97mm
84.6.30승인 (신문용지54g/m2)
[별지제1호서식] (개정 84. 6. 23 건설령 370)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
처리기간
4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매 립 장 소
번지지선
⑤매 립 면 적
m2
⑥매 립 목 적
⑦착 공 기 간
면허일로부터 개월내
⑧준 공 기 간
면허일로부터 년내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차 구비서류
1.business plan document(사업計劃書(계획서) ) (축적 1/50,000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첨부)
2차 구비서류(1차구비서류 심사결과 면허처분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제출)
1. 개략설계서(표준단면도 및 구적도 첨부)
2. 권리자의 동의서
3. 재력증명서
4. 수리계산서(하천인 경우)
수 수 료
없 음
29292-00811민 210mm×297mm
84.6.30승인 (신문용지54g/m2)
사
무
명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건설관리과
시청
하수행정과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사무
내용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40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근거
법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구비
서류
1단계
1.business plan document(사업計劃書(계획서) ) (축적 1/50,000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첨부)
2단계
1. 개략설계서(표준단면도 및…(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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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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