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과 급진자유주의의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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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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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적 개인주의의 전제를 위협할 수도 있는
공리주의의 합리화 방식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자유와 인권의 강령을
의무론적으로 정초하려는 롤스의 시도는 주로 보수적 정치지향성을 지닌
현대 공동체주의자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한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과 급진자유주의의 기획
* 자유주의 ? 공동체주의 논쟁과 급진자유주의의 기획
1980년대 이래 서양 정치철학을 뜨겁게 달구어온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은 그네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긴박한 실천적 문제 상황의 소산이다. 구미 학계의 조류에 민감한 한국 학계도 근래
이 논쟁에 대해 부책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논쟁의 구도를 요점하거나
해설하는 것은 비록 그 자체 학문적으로 중요하고 유의미한 작업이기는 하
지만, 급진자유주의의 주된 관심사는 아닐것이다.
근대 이후 서양의 이념과 실천의 한가운데 굳건히 자리 잡은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歷史는 매우 장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주 과정을 밟았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歷史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비판의 동력은 사회주의적
좌파진영과, 보수적 우파진영으로부터 함께 제기되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좌파로부터의 자유주의 비판은 크게 약화되었고, 보수주의가 자유주의 비
판의 주된 몫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전환의 학술적 계기는 물론 롤스의 `정이론(理論)`이 야기한 논쟁으로부
터 주로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아 롤스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고전적 자
유주의의 믿음과, 기회균등과 분배정이 실현이라는 복지사회의 goal(목표) 를 새
롭게 해석된 사회계약론의 맥락 안에서 다시 접합시킴으로써, 심각한 내부
문제로 균열되어가던 자유주의적 사회복지국가에 대한 정교한 철학적 정
당화를 시도한 셈이다.
이런 비판에 대한 롤스 자신의 대응과, 다양한 시각을 가진 많은 논자들
의 개입으로 점차 확장된 전선이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논쟁의
형태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 논쟁의 구도와 함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충족된다는 전제 아래, 철저히 구미사회…(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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