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china의 외교안보정책 대응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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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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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서 론
Ⅱ.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과 유사법제
1.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2. 미·일 신 방위협력 지침에 따른 유사법제 정비
Ⅲ.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China의 시각과 analysis
1. China의 외교안보정책 전개
2. 대미·일 외교정책 입장
3. 미국의 대중정책에 대한 China의 입장
4.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China의 기본시각
5. Japan의 군사적 역할확대에 대한 China의 입장
Ⅳ. 미·일 신 방위협력지침에 대한 China의 외교안보정책
1, 다자간 안보협의체 정책
2. 미국에 대한 정책
3. Japan에 대한 정책
Ⅴ 결 론
2. 미국에 대한 정책
앞서 서술한바와 같이 미국은 소련이라는 구체적인 적이 사라지면서 China의 전략(戰略) 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China의 협력 없이 핵무기 비확산을 效果(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또한 Japan의 경제적 초강대국, 군사대국화의 경향을 견제하고 아시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China의 협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대미정책의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ina은 ① 아·태지역에서는 여전히 강대국으로 존재 ②미·중…(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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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협력






다.
China은 미국에 대해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China은 미·일 신안보공동구상은 China의 세력증대를 미리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하고 있으며 미국이 냉전 이후 21 세기(世紀) 에도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China은 미국의 패권유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으로 경제발전을 제1의 goal(목표) 로 가지고 있는 China은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기에 수출대상국이자 경제 파트너로 인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