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기본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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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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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태설 : 소송을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판력을 종점으로 하는 부동적인 법률상태로 파악, 소송상의 권리의무는 유리한 기판력을 획득할 가능성에 지나지 않는다.
협의 :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 가지의 일련의 절차
광의 : 협의 소송절차 + 수사절차+ 재판의 집행절차
2.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 소송을 소송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이러한 법률관계가 발전하여 나가는 데 소송의 본질이 있고 소송은 이러한 법률관계의 통일체
長點: 소송법률관계와 실체법률관계의 차이점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므로 소송은 부동적인 법률관계長點 : 소송의 동적인 발전…(생략(省略))
3) 이면설 : 전체로서의 형사소송을 실체면과 절차면으로 구분하여 소송의 실체면은 법률상태로 파악하고, 소송의 절차면은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다. 절차로서의 소송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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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기본theory
김승민
1. 소송절차의 의의
형사소송은 필연적으로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지 않을 수 없다.소송의 본질을 권리 의무관계로 파악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한다.
비판 : 법률관계는 원래 정적 고정적이므로 소송의 동적발전적 성격을 說明(설명) 하는데 부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