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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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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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징 : 개개의 법령상 위임받은 사무이므로,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한계 내에서 중앙통제가 가해지고 사무처리 경비도 공동으로 부담(보조금은 부담금의 성격)한다. 단체 위임사무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인 처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자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감독에 국한되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처리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합법성(적법성)의 감독, 교정적·예방적 감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종 류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에 관한 사무)
㉡ 지방의 공공복지에 관한 사무: 학교, 병원 및 도서관의 설치관리, 도로의 건설 관리,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의 경영, 쓰레기 등 오물처리, 교통, 도시계획, 소방, 예방접종, 민방위 사무 등이다. , [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 사무
설명
순서
다. 그러나 주민등록사무와 호적사무는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라 자치사무로 보기도 하나 이는 사법행정사무로서 근본적으로 국가사무이므로 자치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아
(2) 단체위임사무
① 개념(槪念)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친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적 이해가 있는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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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구분
(1) 고유사무 (자치사무, 공공적 사무)
① 개념(槪念)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과 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를 말한다.
② 특 징 :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함이 원칙(국가의 보조금은 장려금적 성격)이다.
③ 종류 : 보건소의 운영, 시·군의 재해구호사무, 생활보호사무, 도의 국도유지 및 수선사무, 인접한 자치단체로부터 학령아동의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사무, 조세 등 공과금 징수 위임사무 등이 있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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