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속성 및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 노동법상 직장폐쇄의 속성 및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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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14:0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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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의 속성 및 정당성에 대한 법적검토
설명
노동법상 직장폐쇄의 characteristic(특성) 및 정당성
Ⅰ. 들어가며
1.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2. 검토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압력수단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3. 직장폐쇄의 노동법적 characteristic(특성)
집단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킴과 동시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수령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characteristic(특성)을 지닌 노동법상의 제도이다. 직장폐쇄는 “조업계속”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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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장폐쇄를 소극적으로 방임된 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직장폐쇄의 쟁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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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적근거
1. 학설
대부분의 학설은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에 관련되어는 견해가 나뉜다.
2. 법적근거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대립은 있으나, 노사간 세력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그 세력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라고 보는 노사균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쟁의권 남용방어설 (통설)
노동법적 입장에서 헌법 33조에서 정한 쟁의권보장의 이념에 반하여 근로자측이 쟁의권을 남용하는 데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측에 주어지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이다.
가) 소유권설
市民법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소유권 내지 경영권에서 파생되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이라고 보는 견해
나) 실질적 대등설
노사간의 형평원칙 또는 노사대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이 설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33조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사용자의 직장폐쇄 또한 이러한 실질적인 평등에 불균형이 생긴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